낙하하던 지지율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고용주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한 명이 할 일을 여러 명에게 맡기는 ‘쪼개기가 통계상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역대급 일자리 증가라는 통계는 고용시장의 냉기를 가리는 ‘착시였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모습.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실직한 가장·자녀가 있는 많은 국민으로선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의 8분의 1에 불과한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6%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